2023 최저임금 기준 알아보기

우리는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임금을 받을 시 고용자로 하여금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이며 현재 2023 최저임금과 2022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곳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행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이 되었고 실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노동생산성,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 되며,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이 된 금액이며, 9,620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넘는 역대 처음으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 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처 통과되야 확정이 되는데요.

근로자 측, 회사 측, 정보 측에서의 위원들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며,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며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젱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의 증가율을 차감해 주는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식에 대해 노동계 및 경영계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급여, 월급이 결정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근로시간, 복리후생비, 상여금,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알아야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아두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를 하고 임금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현재 2022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득화를 줄일 수 있으며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